대선판에 ‘거짓말’ 논란이 불붙고 있다. 지난 19일 TV토론 때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나온 대선후보들의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게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의 신뢰도와 관계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했는지 여부가 또 쟁점이 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시 정부가 표결 전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고록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줄곧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사전 타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는 북한의 입장이 들어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문 후보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다”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 논란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에 (기권방침을)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문건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 등을 밝혀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신속히 가릴 필요가 있다.

TV토론에서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의 핵공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전시상황이고, 이럴 땐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권을 갖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TV토론에선 주어진 시간적 한계 때문에 후보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답변할 겨를이 없다는 제약이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땐 사후에라도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땐 철저히 검증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거짓말 공방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無信不立)”고 말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게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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