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 안보관, 끝장 검증해야…대충 넘길 일 아니다

입력 2017-04-20 18:12 수정 2017-04-21 04:00

지면 지면정보

2017-04-21A35면

대선후보 5인의 지난 19일 TV 스탠딩 토론은 각본 없는 공방을 통해 민낯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방이 오고 갔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아무래도 후보들의 안보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몇몇 후보들이 보여준 모호하고 불투명한 안보관은 국민 불안감만 더 키웠다.

무엇보다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말을 흐리거나 즉답을 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문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사드에 대해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배치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 태도를 취해 반대 견해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7조(찬양·고무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반대해 온 당론도 바꿨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며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이 잘 됐다고 보느냐”는 유 후보의 질문에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느냐. 공도 과도 있다고 본다”며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 공약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당선 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다수 유권자들도 그런 점은 안다. 문제는 안보관이다.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안보관은 무엇보다도 분명해야 하며, 웬만한 상황 변화에도 쉽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의 안위와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변화에 따라 조금씩 안보관을 수정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들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기겠는가.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끝장 검증’이 필요하다. 후보들의 현재 입장은 물론 북한인권 결의안이나 대북 송금 문제 등 과거사까지 거슬러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고마해라”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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