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볼복소송' 첫 재판 시작…정유라 법정 출석

입력 2017-04-19 16:08 수정 2017-04-19 16:08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 첫 재판이 19일 오전 9시 (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정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109일째 생활해온 올보르구치소를 떠나 오전 8시4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체포 당시 입었던 회색 패딩 점퍼 차림이었고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은 정 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섰다.

정 씨는 그동안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다.

이날 재판에선 갑자기 사망한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위 뒤를 이어 형법전문가로 알려진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가 정 씨 변호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정 씨 변호인 간 격론이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러나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보르<데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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