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안보 청구서' 던진 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 간담회에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한·미 FTA를 특정해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성장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재협상(renego tiation)이란 단어 대신 ‘개선’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쓴 만큼 이번 발언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는 재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발언이 우리 측과 사전 조율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통상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실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스타일에 비춰 FTA 개정 추진은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데 따른 ‘청구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정인설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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