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개입이 사태 키워…중국 통해 제재 강화

트럼프, 트위터에 글 올려
"중국, 대북정책 협력하는데 왜 환율조작국이라 부르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다룰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1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약 두 달간의 검토 끝에 마련된 이 전략은 중국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저지를 위한 군사적 타격과 김정은 체제 전복 등 초강경 대응 방안에서부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살펴본 결과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不)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중국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초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ABC방송은 워싱턴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개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다.

미국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해 한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의 영토를 겨냥할 경우 이런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군사적 조치보다 경제, 정치적 제재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군사력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함께 일하는데 내가 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 부르겠느냐”며 “(북한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과 ‘빅딜’이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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