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분석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4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현대경제연구원이 각국의 지속성장 능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는 0.443으로 OECD 28개국 중 24위였다. OECD 평균(0.542)의 81.7%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기술혁신력, 인적혁신력, 생산성혁신력 등을 평가하는 혁신성장지수가 0.398로 20위였다. 이 중 기술혁신력은 OECD 국가 중 12위인 0.4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국제특허 출원 건수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이다.

인적혁신력은 19위(0.427)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교육 시스템의 질이 뒤처진 영향이다. 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다.
내수창출력, 투자환경, 외수확장력 등을 통해 산출하는 안정성장지수는 0.438로 23위였다. 내수창출력은 0.426으로, 투자환경은 0.445로 각각 19위에 올랐다. 외수확장력은 0.445로 23위에 머무르며 안정성장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이 낮은 게 영향을 줬다.

사회통합 수준과 분배시스템, 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조화성장지수는 0.491로 최하위권인 27위였다. 사회통합 수준은 부패와 사회갈등, 정치적 안정성에서 모두 나쁜 평가를 받아 25위인 0.595에 그쳤다. 분배시스템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작아 0.218로 27위를 기록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중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0.685를 기록한 덴마크였다. 핀란드(0.654), 스웨덴·룩셈부르크·노르웨이(0.648)가 뒤를 이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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