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령화의 난국에 접어들었다. 산업 구조개혁과 복지·증세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로막고 있을 정도다.

2012년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신뢰도 수준인 40%의 절반을 겨우 넘고 있다. 14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135번째에 그쳤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를 약간이라도 신뢰한다는 응답자(28.3%)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6.9%)가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중 또한 10.1%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비중(4.9%)의 두 배를 웃돌았다.

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이토록 낮을까. 필자는 정부 신뢰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정부 신뢰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를 답하려고 했다.

국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신뢰 형성에서 정부의 양적인 성과보다 정부나 제도의 질, 국민의 사회 참여와 기대 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예컨대 경제 부문과 정부 품질 부문에서 각각 대표적 변수에 해당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부패방지 지수는 정부 신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분석됐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 신뢰에서 기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영역과 관계된 변수로는 투표율을 볼 수 있다. 투표율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서 사회적 신뢰 형성에 교류와 참여를 중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 정부 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정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패 여지를 키우게 되는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적으로 수집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한 미시적인 분석 결과에서는 국민 중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자발적 사회 경험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정치적 태도나 성향을 보유한 사람도 신뢰도 수준이 높았다.

결국 한국의 낮은 정부 신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제정책의 성과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서비스 질과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치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장려해 이를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 신뢰 형성에서 교육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해 교육 내용과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현실적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과잉 기대 대신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 글은 《한국 경제의 분석》에 실린 ‘우리나라 정부 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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