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공판

특검 "미전실이 일방적 지시 대가 바라고 기금 출연한 것"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삼성 측이 “여러 기업이 기금을 냈음에도 검찰은 유독 삼성에만 ‘뇌물죄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물산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미르재단이 어떤 곳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출연금을 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이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에야 미르재단 창립 현판식과 기안서 작성이 이뤄지는 등 사전 협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재단 출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마지못해 이뤄졌다”며 “재단의 공익적 취지를 알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을 통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전달받았고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공개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환경문제와 각종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 정부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다”며 “세무조사 등이 가장 염려되는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인허가 문제에 걸리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재단 출연은 불이익 우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원, K스포츠재단에 19억원을 출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다른 기업들도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과 전경련 요청 등에 따라 출연했으며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삼성과 다른 기업을 구분해 삼성만 유일하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조서에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정유라 씨 지원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지고, 이 부회장은 책임지지 않게 할 생각으로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엽/좌동욱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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