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 주도 성장'
안철수 '공정 경쟁'
홍준표 '기업 기 살리기'
유승민 '창업 혁신성장'
심상정 '재벌 개혁'
대선후보들은 13일 첫 TV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핵심 경제정책을 내세우면서 일자리 창출 방안, 법인세 인상 등에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까지처럼 성장 혜택이 재벌 대기업, 부자에게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성장이 국민 성장”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차별을 해소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그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방안은 극명히 엇갈렸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해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등 부족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려 뛰어드는 데서 많은 문제점이 생김을 지적한다”며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를 타파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를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과학과 창업을 통한 혁신 성장’, 심상정 후보는 ‘재벌경제 체제’의 종식을 강조했다.

홍 후보가 심 후보에게 “기업을 범죄시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느냐”고 지적하자, 심 후보는 “정경유착과 양극화의 주범은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한 (재벌) 일가와 담합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부패 권력”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가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 때문”이라는 비판에 문 후보는 “선거 때마다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거두고 국정농단 사건처럼 (기업에) 그냥 돈 받아 내고 이런 게 반기업”이라고 쏘아붙였다.
증세를 놓고서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유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많은 복지 노동 교육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냐”고 따졌다. 심 후보도 문 후보의 증세정책에 대해 ‘부도공약’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문 후보는 “여러 복지 수요를 위해 부자 증세는 해야 하지만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하는 순서가 먼저”라며 “고소득자, 고액상속자, 고액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해본 뒤 그래도 안 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유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특히 법인세 감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유 후보는 “잘못됐다. 그래서 당시에도 감세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안 후보에게 “경제분야는 (자신과) 크게 다른 게 없다”며 증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안 후보는 “증세를 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정반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적극 투자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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