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북핵 해법' 3대 궁금증

(1) '북핵-무역' 빅딜했나
(2) '한반도 미래' 밀약했나
(3) 대북 동시 압박 실패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서로 하나씩을 내려놓으며 손을 잡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對中) 무역적자 해소’라는 대국민 공약을 뒤집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후원자에서 비판자로 돌아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북핵 해결과 통상·환율 현안의 ‘딜’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북핵 해결을 돕는다면 어느 정도의 대중 무역적자를 감내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핵 해결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특수작전부대원 앞을 지나가면서 크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지난 6, 7일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고, 시 주석은 ‘모든 정세를 지켜보고 진지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중국의 역할에 대한 보답을 제시했고, 시 주석이 추후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회담 나흘 만인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이 요구한 중국의 역할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12, 13일 연이틀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때 시 주석과 두 차례에 걸쳐 비공식으로 총 5시간 동안 독대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미·중 정상이 북핵 해결을 위한 조건과 방법뿐 아니라 그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미래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추정해볼 만한 단서들은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다.

환구시보 역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중국의 지원 아래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비핵화 후 정권유지 보장’이라는 제안을 보낸 셈이다.

백악관 주변에서 싱크탱크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핵화 영세중립국 모델, 북·미 수교를 통한 한반도 2국체제 모델 등 한반도 미래에 대한 주장과 연구보고서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 운송체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는 곧 해낼 것이다. 그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북핵 제재와 관련, “중국이 최근 북한의 석탄 수출선을 두 차례나 돌려보냈다. 좋은 출발”이라면서도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는 효과적 제재방안에 군사적 옵션이 포함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새 대북정책에 관해 “제재 이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정책에는 군사적 조치가 장기 과제로 분류돼 있다”고 보도했다. 인명 피해나 비용 등 여러 부담 때문에 실제로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관측했다.

워싱턴=박수진/베이징=김동윤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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