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사업 시작 못 할 지경

지난해 정부가 국가정책과제로 선정한 정밀의료사업 예산이 5년간 50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신약 개발 지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바이오 관련 예산이 잇달아 줄면서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유전체·헬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75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애초 5063억원을 투입해 정밀의료를 활용한 암 진단·치료기술,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암 치료기술 개발에 470억원, 정밀의료서비스 개발에 282억원만 배정됐다.

10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던 연구중심병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년간 533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헬스분야 규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허용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배아 유전자 치료제 연구 등이 막혀 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 혁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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