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차 핵실험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는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는 11일 “차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부처를 폐지하거나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앞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각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거나 조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 증세와 상속·증여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으로도 재원이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실효세율 인상 없이 명목세율만 올리면 실질적인 세수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실효세율을 올린 뒤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법인세 명목세율을 25%(과세표준 500억원 이상)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상당 기간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는 집권 후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저성장과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 부족”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은정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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