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항고심서 제동…만장일치 결정

입력 2017-02-10 08:29 수정 2017-02-10 08: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일시 중단이 결정되면서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양측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 등으로 연방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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