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오늘 중 판결…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커

입력 2017-02-10 08:16 수정 2017-02-10 08: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 결정이 9일(현지시간) 나온다.

데이비드 매든 미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 대변인은 "오늘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일시 중단이 결정되면서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앞서 양측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과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다만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불복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란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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