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뻥튀기']

출산장려금 인상 경쟁…전입 대학생에 장학금 지원도

입력 2017-02-09 17:33 수정 2017-02-10 05:18

지면 지면정보

2017-02-10A3면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 백태
"효과 작고 예산만 낭비"…지원정책 폐지도 잇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온갖 묘책을 짜내고 있다. 하지만 부풀려진 인구 탓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일 인구 30만명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전입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출산장려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존 3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렸다.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도 380만원과 51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박세복 영동군수는 ‘인구 5만명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 양평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둘째부터 지급했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첫째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70만원 인상했다. 둘째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셋째 2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남 여수시도 첫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기존의 두 배로 올렸다. 둘째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인구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쓰는 것 이상으로 예산을 타낼 수 있어 결국 남는 장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적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2010년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가 위장전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 해당 제도를 없앴다. 인천시도 심각한 재정난으로 둘째 아이 출산에 지급하던 지원금(200만원)을 폐지했다. 강원 속초시 역시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주던 출산장려금을 중단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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