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뻥튀기']

인구 예측 뻥튀기에 세금 '줄줄'…165억 운동장 연 이용자 2425명

입력 2017-02-09 17:34 수정 2017-02-10 05:19

지면 지면정보

2017-02-10A3면

엉터리 인구통계로 대형사업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래 추계 인구까지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계획을 제시해 예산을 타내기 위한 목적에서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7개 기관을 점검해 내놓은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1696만3000명이다. 통계청 추계 인구인 1287만명보다 31.8%(409만3000명) 더 많다.

계획인구란 해당 지역의 국토계획을 짤 때 적용되는 추정인구로 시설 등의 수요와 공급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 수치다. 계획인구를 과다 추정하면 과잉개발과 난개발에 국토 환경훼손, 예산낭비가 발생한다.
경북 지자체들도 장래 추계 인구를 부풀렸다. 감사원은 이 지역의 시·군들이 2030년 또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짜면서 장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와 안동시는 현 인구보다 63%와 50% 높게 예측해 장래인구를 새로 추계하기로 했다.

과도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43%가 건립비 1억원당 하루 1명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충남 계룡시가 165억4000만원을 투입한 종합운동장의 연간 이용자는 2425명에 불과했다. 1억원당 연간 이용자는 14.7명으로 하루에는 0.04명이었다.

강원 원주시가 518억원을 들여 설립한 시민문화센터 이용자는 연간 4500명이었다. 1억원당 8.7명꼴이다. 다른 지역도 건립비 1억원당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인천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1.7명, 강원 철원종합운동장 3.5명, 경기 안성종합운동장 4.9명, 경기 파주스타디움 4.9명 등으로 이용자가 턱없이 적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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