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노린 지자체 '인구 뻥튀기' 전쟁

입력 2017-02-09 17:37 수정 2017-02-10 05:44

지면 지면정보

2017-02-10A1면

군 84% 주민등록 인구>실거주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에선 인구를 부풀리는 사례도 나온다.

9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10% 이상 많은 군 단위 지자체는 전체 81곳 중 16곳(19.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 곳 중 두 곳이 주민등록 인구를 ‘뻥튀기’한 셈이다. 전남 신안은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 인구보다 20% 가까이 많았다.

내국세의 19.2%를 떼서 지자체별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는 실거주 인구가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 인구보다 10% 이상 더 많은 지역들은 매년 100억원 이상씩 지방교부세를 더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거주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자체 간 무리한 인구 늘리기 경쟁으로 지방재정 배분에 왜곡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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