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통화정책 효과 실종"

입력 2017-02-07 18:55 수정 2017-02-08 04:40

지면 지면정보

2017-02-08A10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노인인구 비중 늘어나면 금리 내려도 소비 안늘어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실물경제 영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5~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에서 금리 상승의 충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경기가 과열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쓴다. 그러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대출은 줄어든다. 주식시장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금리가 올라도 가계지출 주가 부채에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 소비지출 등으로 가는 파급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자들은 저축 능력이 낮고 위험회피 성향이 짙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앞으로 몇 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정책의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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