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13년 경력 담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 발간

입력 2017-02-06 17:54 수정 2017-02-06 18:01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경쟁법 분야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정종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난달 발간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 2017)』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도급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부당한 위탁을 받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법조문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1편과 2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1편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2편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80개의 쟁점을 각각 다뤘다. 총 594페이지로 상당히 방대하다.

정 변호사는 “경쟁법 지식과 경험, 관련 민사문제, 건설관계법 해석까지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원사업자에게는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고 준법경영을 하기 위한 이정표가, 수급 사업자에게는 원청의 횡포를 피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는 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했다.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으로 일하다 2000년 사법고시(41회)에 합격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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