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靑 압수수색 고심하는 특검 … 대출문턱 전방위로 높인다

입력 2017-02-06 06:59 수정 2017-02-06 06:59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양대 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헌법재판소가 수사·탄핵심판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헌재는 핵심 증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신문한다.

특검은 박 대통령측과 오는 8~10일 중 대면조사를 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담보로 덩치를 점점 키워가는 가계부채가 이제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다.

올해 1천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는 정부 1년 예산(약 401조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며 가구당 7천800만원, 국민 1인당 2천9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출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 靑 압수수색 고심하는 특검…재시도 원칙·임의제출도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주 중반까지는 압수수색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 측에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대출문턱 전방위로 높인다…올해 제2금융권까지 조인다

지난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금융당국이 올해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비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 美, 7개 국민 입국 재개…反트럼프 시위 확산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하고 나섰으며 수도 워싱턴에선 대규모 반트럼프 집회가 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만 건 효력 취소를 없던 일로 했고,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후속 조치들을 일단 유보했다.


◆ 오늘 최순실-고영태 법정서 첫 맞대면…'진실공방' 예고

국정농단 의혹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법정에서 마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고씨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일각에서 '불륜설'까지 제기됐었던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아파트값 11개월 만에 하락

지난 1년 간 상승세를 탔던 아파트 가격이 1월 들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수치로서 확인된 것이다.

아파트 중위(中位) 매매가가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이래로 11개월 만이다.


◆ 음식점업 경기 뒷걸음질 4년 만에 최악

경기 불황에 청탁금지법 영향까지 겹치면서 일반 음식점업 생산 감소 폭이 4년여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구내식당 경기는 7분기 만에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어 씁쓸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일시 이동중지 검토"
올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 체감온도 '뚝'…눈·비 얼어붙어 '빙판길 주의'
월요일인 6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밤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1.9도, 수원 -2도, 춘천 -3.2도, 강릉 0.9도, 대전 -0.9도, 광주 2.1도, 제주 6.2도, 대구 1.7도, 포항 2.1도, 부산 2.2도, 울산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도 전날보다 많이 내려가며 낮은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이미나 스포츠연예팀 부장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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