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퍼붓고도…겉도는 저출산대책 전면 손질

입력 2017-02-03 18:40 수정 2017-02-04 04:39

지면 지면정보

2017-02-04A8면

기재부, 효율성 심층 평가
정부가 8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을 평가해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6~2015년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10년 동안 총 80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6.7% 감소하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번 심층평가에서 재정 투입이 집중된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 양립’ 분야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작년에 시작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새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다시 따지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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