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단 한 표가 가른 탄핵

입력 2017-02-03 18:01 수정 2017-02-04 01:31

지면 지면정보

2017-02-04A24면

대통령 탄핵 제도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다. 다만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3~5면)는 미국 탄핵의 역사를 돌아본다. 비타민은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처음 탄핵소추를 당한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의 사례에 주목했다.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국내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1868년 존슨 대통령은 공화당 강경파의 보스였던 전쟁부(국방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해임하다 의회 반발에 부딪혔다. 1년 전 의회가 만든 공무원 재직법을 대통령이 어겼다는 이유였다. 하원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의회를 무시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은 바로 다음날 상원으로 갔다. 탄핵 반대파에 공공연히 살해 위협이 가해지는 분위기였다. 상원 의원 54명 가운데 다수인 공화당이 42명에 달해 탄핵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캔자스 출신 에드먼드 G 로스는 정치적 반대자인 존슨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단호히 반대해 주목받았다. 단 한 표 차이로 존슨은 탄핵을 면했다. 당시 과정은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쓴 책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자세히 조명받았다.

해외사설(15면) 코너에서는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을 둘러싼 해외 언론의 분위기를 돌아본다. 뉴욕타임스(NYT)는 월가 거물과 기업인들로 채운 트럼프 내각을 집중 조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포퓰리스트(대중 인기영합주의자) 공약을 외쳤다”고 비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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