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둘째 6만원, 셋째 이상 10만원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오른다. 병사 봉급은 9.6% 인상돼 병장이 월 21만6000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내년 3.5%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15년 3.8%에서 올해 3.0%로 내렸다가 물가 인상과 공무원 사기 등을 감안해 다시 상향 조정했다.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한다. 대통령의 보수는 올해와 동일하게 2억1201만원, 총리는 1억6436만원을 받는다. 부총리 1억2435만원, 장관급 1억2086만원, 차관급 1억1738만원 등이다. 병사 봉급은 2012년 대비 2배 인상 목표 안에 따라 9.6% 오른다. 병장 월급은 기존 19만71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많아진다.

성과연봉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5급 과장 후보자까지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직 5급과 경정(경찰), 소방령(소방), 외무·군무원 5급 까지 포함된다.

내년 ‘전문직 공무원 제도’ 시행과 함께 전문직무급을 신설한다.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108만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87만원의 전문직무급을 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세 자녀부터 자녀 한 명당 동일하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자녀 네 명을 낳으면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 넷째 10만원 등 28만원을 받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