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차질

입력 2016-12-02 18:48 수정 2016-12-03 07:00

지면 지면정보

2016-12-03A8면

일본 재무 "결정권자 불명확…협상할 방법이 없다"
진행 중인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최순실 사태’로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국내 정치 상황이 대외 경제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의사를 밝힌 사실이 한·일 통화스와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협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거래 당사자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각자 보유한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국 측 협상 파트너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혀 임 후보자의 임명이 불투명해지면서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 취지를 확인한 결과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무협의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2월 중단됐지만, 올해 8월 한국 측 요구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해 일본과 통화스와프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정환 특파원/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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