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가는 '탄핵'

입력 2016-12-01 18:01 수정 2016-12-02 04:08

지면 지면정보

2016-12-02A1면

비박 이탈·야당 균열…새누리 '4월말 퇴진·6월 대선' 당론
야권이 공언해 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이탈했고, 야권은 탄핵안 처리를 놓고 분열돼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탄핵안 발의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 대표와 심 대표는 ‘1일 발의, 2일 표결’을 주장했으나 박 위원장은 9일 표결을 고수했다.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날 탄핵안 발의는 불발했다.
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무소속(7명) 의원을 합쳐도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요건을 갖출 수 없어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일 표결은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라며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이 7일까지 퇴진 약속을 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라 2일 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사퇴 및 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박계는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보고 탄핵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야권은 5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탄핵 공조가 흔들리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태/유승호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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