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 확정
기업 보육시설에도 세혜택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2% 이상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지난 29일 각 부처의 세제 개정 요청안을 접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세제조사회는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이 임금을 올릴 때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확대촉진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소득확대촉진세제는 급여 지급 총액이 전년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 인상 총액의 10%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임금인상률이 2% 이상인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총액의 20%만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기업은 임금인상률이 2% 미만이면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소비 개선을 위해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 등에 내년 초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소득확대촉진세제 개편은 대기업보다 임금 인상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조사회는 또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보육원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인가 보육원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아동은 지난 4월 기준 2만3553명에 달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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