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완화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상승 속도도 제한
중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해고 요건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산업 구조조정도 더디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노동부는 최근 학계, 법조계, 기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초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의 개정 작업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노동계약법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발효 당시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의 핵심은 해고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중국에서 기업들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경제보상금을 두 배로 줘야 한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과도한 경제보상금 부담 탓에 경영 환경이 바뀌어도 시기적절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정부에 호소해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 들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외에도 최저인금 인상 속도를 제한하고, 기업들의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등을 내놨다. WSJ는 “해고요건 완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잖은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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