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30일 채택

입력 2016-11-29 11:40 수정 2016-11-29 11:40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대북 결의안을 30일께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내용에 합의했으며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나머지 3개 이사국도 결의안을 확인했다. 미·중·러 3국이 합의한만큼 이변이 없는 한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지난 2270호 결의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석탄 수출이 ‘민생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규모를 4억90만달러어치 또는 750만톤 중 더 낮은 것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전보다 7억달러(약 80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통신은 구리, 니켈, 은, 아연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런 철광석 수출 규모도 1억달러(약 1200억) 이상 타격을 받는다.

또한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대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되며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규모 축소와 은행 계좌도 제한된다. 더불어 북한인들의 개인 수하물도 유엔 회원국이 검사할 수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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