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에 구조조정 부진·김영란법 여파
내년 3.0%→2.6%로…미국·중국·일본은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성장률만 3.0%에서 2.6%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소비 충격 등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OECD는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6월에 예측한 3.0%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이는 한국 정부(3.0%) 및 한국은행(2.8%)의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는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3%로 유지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종전보다 높였다. 한국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OECD는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지출 기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 지출에 비하면 증가율이 0.6%에 불과하다. OECD는 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청탁금지법 시행 △부실기업 구조조정 부진 등을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세계 교역 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저축률 안정 등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봤다.

OECD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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