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과 맞물린 '트리플 정국'…박 대통령 운명은

입력 2016-11-27 18:37 수정 2016-11-28 01:47

지면 지면정보

2016-11-28A2면

대한민국 '운명의 1주일'
야당, 늦어도 30일까지 탄핵안 발의
내달 2일 탄핵안 표결 가능성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투명

박 대통령 '최후의 변론' 준비 중

< 청와대 200m 앞까지 진출한 촛불 > 5차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를 지나 신교동 교차로에 있는 청운동주민센터로 행진하고 있다.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까지는 200m가량 떨어져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번주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1주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시작, 특별검사 임명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있는 내달 2일은 공교롭게도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에 앞서 3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야 3당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르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 의원 40여명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 200명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표결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야권은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에는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 주말 5차 촛불집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주최 측 190만명, 경찰 추산 33만명)가 몰리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는 등 비등한 여론을 감안하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경우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눌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야당이 29일까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립적인 특검’을 강조해왔다. 특검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씨 국정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국조 특위는 내달 6일(기업인), 7일(핵심 관련 인사들) 청문회를 연다. TV로 생중계되는 청문회는 또 한 번 민심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트리플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표결이 이번주가 될지, 다음주가 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전에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탄핵안에 담길 자신의 범죄 혐의를 해명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담화·기자회견·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등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반려 여부도 이번주 결정해야 한다. 최 수석은 사의를 접었지만 김 장관은 사퇴의 뜻이 완강하다. 한 명이라도 떠나면 권력 ‘내부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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