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
세부담 줄여 구조조정 촉진
기업이 사업부나 자회사를 분리할 때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다음달 확정할 2017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업부나 자회사를 떼어내 완전히 분리하는 ‘스핀 오프’는 토지와 시설을 사실상 새로운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구조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존 회사가 새로운 회사에 설비 등을 매각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기존 기업에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 기존 기업의 주주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는 스핀 오프를 구조조정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도 아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를 활용해 분사 후 신설회사가 급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스핀 오프에 대한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기업이 이를 통한 구조조정을 꺼리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분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스핀오프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주주에 대한 소득세는 실제로 주식을 매각한 시점에 부과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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