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탈북민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탈북민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북민 정책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취업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채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채용 확대를 위해 가산점 제도 등을 활용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탈북민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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