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예산도 삭감”…박 대통령 손발 묶기

입력 2016-11-23 13:41 수정 2016-11-23 13:5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내년도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 예산 중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업추진비, 연구비 등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302억42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164억8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1억1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간접 예산을 더하면 508억3500만원에 이른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예산은 피의자 변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사실상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210억원에 달하는 업무지원비는 국민의 요구와 달리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데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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