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특검법 공포안 의결

입력 2016-11-22 08:47 수정 2016-11-22 08:47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린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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