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검토…계속 수사"

입력 2016-11-20 13:35 수정 2016-11-20 13:39

청와대 제공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1차장은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브리핑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지만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고 답했다.
향후 수사를 통해 기업들의 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로 인한 대가성이 규명될지에 대해 특검에 수사 내용을 넘길 때까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노 차장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했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서 출연했다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 기업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업의 재단 출연 부분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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