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협의체 회의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 미래창조과학·외교·통일·국방·행정자치·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18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가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을 통해 3차원 지도나 차량·도보 길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며 지난 6월 초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냈다. 이후 구글 맵의 해외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군 시설 등이 그대로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란에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구글 정책이 세금 회피와 관계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결정이 지난 8월 한 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협의체가 전격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일부 정부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지레 겁먹고, 원칙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지도 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안보에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 반출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 국가도 안보를 문제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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