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에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대책

입력 2016-11-16 17:53 수정 2016-11-17 03:54

지면 지면정보

2016-11-17A12면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원격의료·인터넷은행 등 법률개정 늦어 답보 상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공유숙박업, 인터넷은행 등 주요 서비스산업 정책이 입법 지연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월에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2020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여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정책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의료·관광·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점검 결과를 보면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원격의료는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촉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답보 상태다. 숙박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자택 등 빈 공간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개헌 논의 등으로 관심에서 밀려났다. 인터넷은행은 인터넷 기업의 지분 소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은 이달부터 허용됐다.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오가는 심야 노선버스는 지난 7월부터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다. 금융서비스 중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869만명이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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