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 6→3단계로…내달부터 적용"

입력 2016-11-15 19:18 수정 2016-11-16 00:23

지면 지면정보

2016-11-16A9면

당정, 누진율 대폭 하향…교육용 요금도 개편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바뀐 요금체계를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누진구간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은 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에 대해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3배 정도로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은 “어느 단계 요금 구간도 손해보거나 추가로 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저구간 요금은 올리지 않고, 중간구간과 최고구간 요금만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은 취약계층 지원책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장은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요금체계가 발표되지 않아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1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체계 개편 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전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교육용 전기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학생들이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일을 없애고 유치원도 요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TF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태훈/박종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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