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15일 협의

입력 2016-11-15 02:37 수정 2016-11-15 02:37

지면 지면정보

2016-11-15A9면

누진구간 6단계→3단계 축소
누진율 11.7배→3~5배 검토
새누리당과 정부가 15일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막판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는 △누진 구간 단축 △누진 배율 축소 △초·중·고교 ‘찜통교실’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을 세우고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왔다.
당정회의에 참석하는 한 의원은 “당에서는 현행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단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 11.7배를 3~5배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막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누진제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고 현행 최고 11.7배인 누진 배율을 1.4배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 관련 지원책도 함께 논의된다.

회의에는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윤한홍·추경호 의원 등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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