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협정 서명 국내절차 진행"
한국과 일본 군(軍)당국이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안에 가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협정 문안 전체에 상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으며 협정 서명을 위한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며 한·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정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고 한국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었는데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며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GSOMIA에 대해 “국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GSOMIA를 추진하는 데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든지 등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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