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업 육성정책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는 베트남이 단시간 내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됐다.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한 것도 제조업이 성장하는 데 좋은 조건이다.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을 우선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물 가공,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품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다. 베트남 정부는 체제 정비 및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법과 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7월 발효됐다. 여기에는 투자 법인의 정의 변경, 관련 절차 간소화, 투자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유리한 조항이 많다.

베트남 정부는 수년간 침체 상태인 부동산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해 작년 7월 시행에 들어갔다. 도로와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베트남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최근 외자유치 경쟁이 높아지고 자국 내 임금 상승에 따라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장점이 희석되고 있어 인프라 개발에 신경쓰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2월 PPP 방식 투자에 대한 법령을 발표한 데 이어 투자자 선정 관련 세부 규정 법령도 마련했다. PPP 방식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기존 건설·운영·양도(BOT), 건설·양도·운영(BTO), 건설·양도(BT) 외에도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BOO, O&M, BLT, BTL 등)을 허용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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