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치·외치 구분 어려워…대통령, 軍통수권·인사권도 손떼야"

입력 2016-11-09 17:57 수정 2016-11-09 23:23

지면 지면정보

2016-11-10A17면

"하야, 길고 어려운 투쟁될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 권한에 대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며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즉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해)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한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가 아니며 민주당 입장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내 제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마음속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미 불신임 탄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이나 청와대, 새누리당 행태를 보면 하야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차선책으로 우리가 주장한 거국중립내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하야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하야 요구를 하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아주 길고 긴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라며 “6월 항쟁만 봐도 긴 투쟁 끝에 승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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