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안 들어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사진)의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야 3당의 우상호(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밝혔다.

야 3당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최순실 예산' 삭감에도 합의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의 진상 규명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국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거국 중립 내각'은 각 당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야 3당은 이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 고(故)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

또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