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 작년 8000명…3년 새 7배↑

입력 2016-10-31 19:24 수정 2016-11-01 05:00

지면 지면정보

2016-11-01A10면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
취업한 뒤에도 학자금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를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상환대상자는 8만6715명으로 이 중 7912명은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49.5% 급증한 수치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65억5900만원이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2012년 1104명에서 2013년 2722명, 2014년 5294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엔 80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3년 새 7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다가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85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대상이 된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가 속출하는 것은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환대상자 자체가 크게 늘어난 데다 취업 후 소득 불안정으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환대상자는 2012년 1만287명에서 2013년 3만420명, 2014년 6만4377명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8만6715명으로 증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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