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최순실표 예산' 없다…원칙 따라 편성"

입력 2016-10-31 13:25 수정 2016-10-31 13:2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정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및 예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기재부)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 부당하게 편성했다면 들어내야겠지만 해당 부처에서 꼼꼼히 봐서 예산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른바 언론에서 '최순실표'라고 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오래전부터 (부처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이 이미 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최순실표 예산'으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사업의 경우에도 최 씨가 문체부 예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과거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도 "기재부 예산실이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엄격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편성하지 그렇게(특정인에 의해) 늘린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는 손대지 않고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순실 사태가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유 부총리는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용등급은 최선을 다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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