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클럽' 가입 20년, 한국은 선진국됐나

입력 2016-10-28 21:15 수정 2016-10-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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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S1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이 선진국 모임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됐다. 한국은 1996년 10월25일 29번째 OECD 회원국 가입을 선언했다. 현재 가입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4개국이다. 아시아에선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년간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가파르게 성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은 3배 가까이 늘었고, 교역 규모는 1조달러 수준으로 가입 당시 세계 15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지금은 가난한 국가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선진국이 된 것일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국민소득이 여태 3만달러도 안 된다. 고용률, 노후 빈곤, 자살률 같은 지표는 OECD 회원국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중의 인기만 따라가는 정치는 성장의 가치를 무시하며 시장경제와 기업의 앞길을 막고 있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희생, 관용, 화해 같은 보편적인 가치보다 자기 자신과 본인이 속한 단체,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을 뿐 국격(國格)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한 단계 성숙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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