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다.

27일(현지시간) 유엔은 일본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 12월 중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이 통제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어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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