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가는 데 관여하는 제3국의 북한 거래 기업, 북한 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재 대상인 제3국 기업에 일본 내 자산 동결이나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독자 재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고려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새로운 독자 제재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국경 부근의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3국에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고용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정주는 이런 대응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는 것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고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지난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복수의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대북 포위망을 제3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이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해 제3국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독자 제재 시점과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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