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회의 성과 강조
국방부와 외교부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대해 경쟁적으로 자화자찬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변인은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 상공·해역에 미국의 공중·수상·수중 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즉각 이행하는 측면과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이견은 없었다”며 “한·미가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의 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가 가위의 양쪽 날처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내가 (지난주) 워싱턴DC로 향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군사적 조치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까지 병행하는 EDSCG를 신설한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유엔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집중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