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는 올해도 풍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 걱정이다. 쌀이 남아돌아 보관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쌀을 더 많이 사줘야하기 때문이다. 쌀 소비는 오래전부터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정부가 계속 쌀을 사주고 있으니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리 없다.

농업, 특히 쌀농사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의 고비마다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외국의 값싼 쌀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피폐화된다며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업 보호론자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한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이른바 의무수입물량(최소시장접근, MMA)이다. 그러다 지난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조건으로 쌀시장이 개방됐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다.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사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에 폐지한 대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업직불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전량 수매한다. 풍년일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이유다.

한국 농업이 이렇듯 보호받고 있지만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쌀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계속 과잉생산된 쌀을 사주고 또 보관하는데 막대한 돈을 헛되게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한국 농업의 미래가 없다.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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